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서로의 배려와 이해는 하나도 없고, 싸움만 하는 이유가 서로 잘난척 하는 진영 논리와 맞물려서 더욱더 그렇다. 그 이유는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등원해 있어서 그렇다.

국회는 시대에 맞는 입법을 추진하는 곳이지 판결을 내리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 각 당이 공천부터 그냥 법조인이라면 우대하여 공천을 많이 주는 것부터 잘못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물론 법조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 비율상 10% ~15% 이상을 차지하면 안된다.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입법도 그 분야가 꼭 필요한 법을 시대에 맞게 입법 추진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더 잘못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3선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은 못 하게끔 제한을 두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자신의 안방처럼 생각하는 각 당의 다선의원들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공천권 가지고 패거리 만들고 줄세우기 하는 정치가 과연 소신 있는 민주정치인가 묻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각자의 개별 입법위원이라고 말은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런가?

당과 계파의 눈치를 보고 소신은 없다. 이것이 한국 국회의원이다. 하나의 예를 보면 20대 국회에서 출신도 변호사이다. 그런데 입법 표결에서 소신 있는 표결 했다가 그 지역 공천도 못받고 탈당하여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올바른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법집행을 받고 나온 사람을 공천 후보로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것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역 국민은 말없이 표를 주고 당선을 시킨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니 국회가 안하무인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가짜 정책으로 국민 기만해서 당선만 되면 끝이다. 이것을 그대로 방관한 것도 우리 국민이다. 이것이 나라인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의 권리를 바로 찾아 집행하며 살자.

 
누구에게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이다. 과거 한국 정치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정권의 군사정부와 전두환 대통령의 폭력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였는가?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 나라의 국격이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추락하는 장면이 외신으로 해외뉴스에 꼬리를 무는 형상이 국민들은 좋은가? 무슨 일이든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한다. 정치도 권력자도 그 자리에 영원한 존재는 없다.

 
이제는 국민 앞에 정치인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 역사가 판단하는 훌흉한 인물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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