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에 공업지역 물량 배정 요구…산업기반 확충 제도 개선 촉구
대곡역 환승센터·고양은평선 연장 등 광역교통 현안도 국가계획 반영 건의
킨텍스 UAM 실증 기반 구축·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등 지원 요청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주택 공급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 광역교통을 함께 갖춘 자족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규모 주택개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용지 확보와 교통망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와 일자리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양시 주요 현안 5건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부터 광역교통망 확충,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구축까지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들이 건의안에 담겼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그치지 않고, 주택과 함께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 고양시가 안고 있는 산업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개발의 혜택이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주택은 늘지만 산업기반은 제약…자족도시 전환이 과제
고양시는 전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대규모 주택공급과 도시개발은 지속되면서 주거기능에 비해 기업과 일자리를 수용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 시장이 이날 특히 강조한 사안도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산업용지와 기업 유치 기반을 연계해야 입주 인구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일하고 소비하는 도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에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해 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집중된 주거·일자리 수요를 분산하고 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주택 공급과 산업기반 확충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 개선이 실제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뿐 아니라 관계 지자체 간 물량 조정, 구체적인 산업입지 계획도 뒷받침돼야 한다. 고양시의 건의가 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 대곡역 환승센터·고양은평선 연장…광역교통 확충도 핵심
고양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5개 현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확충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소규모 자체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킨텍스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이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서로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산업·생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는 광역교통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이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계획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다. 고양시는 관련 사업이 국가계획과 광역교통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정비 문제도 주민 생활환경과 연결된다. 소규모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킨텍스 일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실증 인프라 구축은 고양시가 미래 교통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한 과제다. 다만 시범운용구역 지정과 시설 구축은 관계 기관의 검토 및 관련 절차가 필요한 만큼, 건의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협의가 관건이다.
■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점검…주민 체감 성과가 관건
이날 민 시장과 홍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과 함께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일산 선도지구인 백송마을 현장을 점검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규모의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일산 선도지구 사업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민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와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기능 재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정비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주민 부담, 기반시설 수용능력, 교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건의서 전달에서 제도 변화로…중앙정부 후속 조치 주목
고양시의 이번 행보는 일산 재건축과 광역교통 확충, 산업기반 확보를 별개의 현안으로 다루기보다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구조 안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공업지역 물량을 연계하자는 제안은 주택공급 정책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연결하려는 요구다. 고양시가 제시한 과제들이 실현되려면 중앙정부의 정책 검토와 법령 개선, 국가계획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에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양시의 과제는 주택 공급과 재건축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이번 건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개선과 교통망 확충, 산업입지 확보로 이어지는지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