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로컬세계 고은빈 기자]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욱 의원은 “국민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연금청(가칭)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서둘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5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연금청은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 제고, 각 연금의 통합관리를 가능하케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 일본 36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0%에 머물러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9조원, 개인연금 331.5조원, 퇴직연금 169.0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하여 GDP(1730조원)와 맞먹는 규모다. 최근 10년간 국고 및 세제지원 규모도 46.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연금자산의 수익률은 턱없이 낮아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2017년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7.3%인 데 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에 그쳤다.

김 의원은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연금청 설치 이전이라도 총리실에 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