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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과 감리를 잘해야 할 공사가 더 엉터리라면 국민은 분노 한다. 아무리 뇌물이 좋아도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일반적 비리 형태보다 더 튼 죄를 짓는 것이다. 사후에 이것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생겨 무너진다면 국민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는가?
안전은 모든 것이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공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량판이나 철근을 빼고 기둥만 세운다면 누가 믿겠는가? 처음부터 이런 것이 공개된다면 그 현장은 누가 믿고 입주를 하겠는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건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부터 뼈대 기둥이다. 그런데 철근을 빼고 짓는다면 안전은 이미 물 건너 가기에 안전을 보장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공사는 해서도 안되지만 상식적으로도 무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똑 같다. 왜 입을 닫고 일하는가? 폭로를 해서 안전을 지켜야지 쉬쉬는 사후에 범죄가 된다.
특히 감독을 해야 할 감리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면 영구 면허도 취소시키고 법의 책임은 크게 다루어야 한다. 다른 사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 건설은 처음부터 안전은 기본이고 준공 후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러다 보니 안전 불감증으로 모든 현장들이 블안전으로 믿지 않는 사회로 간다면 건설 사업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겠는가?
건설은 불안전 요소로 국민들에게 현장 공개도 때론 해야 한다. 그러고도 문제가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한다. 그래야 건설사나 감리들도 그 책임을 크게 묻기에 그런 짓을 안 할 것이다. 다 지어진 아파트 현장을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시공사는 엄청나게 손실이 크다. 그런데 그 짓을 하겠는가?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철거시키고 토목 공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이 추진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권력의 하수 같이 넘어가면 건설은 사후에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부실 공사에 대한 법리적 책임이 불분명하면 사고 시에는 단순하게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만 답변하고 지나갈 것인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다. 가장 큰 범죄인데 이걸 그냥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
이제는 국민들이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도록 정부가 제대로 감리하고 제대로 안전을 위한 준공을 해야 한다. 이것이 답이다.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정부 공사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처음부터 부실을 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의 부실은 강력하게 다루고 가야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살아 간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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