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의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로 지목한 데 대해 “주장의 근거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공식 반박 입장을 8일 밝혔다.

파주시는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적법한 이해관계자 간 권리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라며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법 집행 간 충돌이 과연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말한 ‘소통 부재’가 불법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주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관계자들과 진행한 수차례 간담회와 면담 내용을 일자별로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를 ‘소통 부재’로 규정해 국가 책임 사업인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의 “전액 삭감이 아닌 일부 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현장의 실상을 간과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삭감된 사업은 피해자와의 첫 접점인 상담소 운영비와 구조·현장 지원비로, 모두 전액 삭감돼 현재 피해자에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파주시는 이로 인해 상담소가 존폐 위기에 놓였고, 의료·법률 지원과 직업훈련 등 피해자 자립을 위한 필수 지원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회복과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도비가 삭감될 경우 국비까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구조를 언급하며 “이를 인지하고도 도비를 삭감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비만 복원되면 국비는 자동으로 연계되는 사안인데, 뒤늦게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급성을 외면한 모순된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파주시는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성매매 피해자들이 예산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어떠한 이해관계와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한 행정 지원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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