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그냥 놔두면 회복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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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21일)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 척결 등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가시적으로 지속적인 부패 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부패 척결 추진 역량을 결집해 내실 있는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석상에서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신뢰사회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총리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비리에 대해 유형별 TF를 운영해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을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패는 사후적인 시정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인 감시와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정부에서 한 발 앞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비리 요인을 감시하는 노력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을 설치해 부처 간에 칸막이나 정보 독점 등 사업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 살펴서 제거하고, 또 예산 집행을 상시 검증해 낭비를 방지하는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구석구석에 있는 비정상, 잘못된 비리구조를 부처에서부터 고쳐가고 총리실에서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부처 내에서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실하게 감사팀에게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발휘될 수 있고, 내부의 부조리와 부패가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고질병에 비유하며 “우리 몸에 고질병이 있으면 이건 치유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져 버린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도 우리 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면 회복할 길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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