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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부의장,“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규정 마련 하라”

▲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서울시 지방세 미수납액이 2조1천4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연,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425억원 △2012년 7,006억원 △2013년 8,961억원으로 해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시 2015년 예산(안) 25조 5,526억원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6% 상회하여 다른 지자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밝히며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수납액 원인을 꼼꼼히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징수를 촉구하고, 현재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지방세 기본법)과 출국금지 규정(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안행부와 적극 협의해 강화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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