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최근 YWCA 등 시민단체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계획 전면 취소 촉구, 기자회견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경주 방사능폐기장 40년 이상 이송과 관련해 대전은 사실상 방폐장이나 다름이 없는데, 대전시가 중앙정부에 항의나 경주 방페장 수준의 지원과 관련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계획에 대해 "대전시 핵심정책은 사실상 위험수준이 핵발전소와 거의 비슷하기에 중앙정부에 이에 맞는 근본대책을 달라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 핵연료 재차리 실험계획,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관련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권 시장은 2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대전 YWCA와 시민단체가 사용후 핵연료 재차리 실험계획 전면 취소 촉구 기자회견 발표와 관련 “방사성폐기물 관련 후속대책을 이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국정농단 시국사건 때문에 못했다. 그 중간에 미래부에서도 대전에서 민감한 문제를 약속한바 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대전 방문해 몇 가지 얘기했다.”고 답했다.

권 시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온 다음 시는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 시민과 지역 단체에서 집회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대책 간담회에 이어 시와 5개 구청장도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 발표 등 후속대책을 이어 가야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우선 사용후 핵연료는 이송할 수 있다. 앞으로 5년 이후 부터 왔던 곳으로 다시 보네겠다는 입장발표가 있었다. 그것도 시의 새로운 계획수정이었다”며 "두 번째는 중·저준위 폐기물반송을 35년까지 마치도록 돼있는데 지금 800드럼에서 1000드럼 정도로 늘려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정도 약속을 했다. 이것은 시의 주변대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핵심정책은 위험수준이 핵발전소와 거의 비슷하기에 거기에 맞는 근본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대책이었다. 그런 문제를 시가 제기하면서 법 개정 문제, 그리고 파이로프로세싱 문제, 제3자 검증에 관한 문제, 이것이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라며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압축시켜 중앙정부 요구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고 피력했다.

권 시장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방사성폐기물 관련 중앙정부에 지원요청 계획에 대해 “국정농단 시국사건 떄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정이 정상화 되면 시와 정치권 힘을 합쳐 의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중앙정부 요구하고 국회에서 세미나 열어 각인 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조금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그는 “정책 이라는게 양면성이 있다. 한 가지를 갖고 너무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 있을 수 있다. 쓸데없는 불안조성이 바라는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며 “속도나 규모, 수위 조절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에 그런 것(핵발전소 지원 기준)을 수용해서 관련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는“지난주에 대한민국 ‘트램’ 세미나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끝냈다. 트램은 10개 도시에서 추진이 되고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관심사항이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한 개 법이 완성됐다. 나머지 두 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기본적 쟁점에서 타협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법상의 법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예비타당성 기준에 문제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도록 다음 주 이것과 관련된 포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에서 트랩 기본 컨셉 정도가 많이 바뀌었고 종결사업에서 차이가 있다. 도로를 잠식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편의문제가 남아 있다. 개념을 변환시켜 유리하게 예타의 기준을 바꾸는 작업이 남아있다. 나머지 법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본계획도 올려서 중앙정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상 차질은 없을 것이( 대전시장)생각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전시 야외스케이트장(겨울철 스포츠 이벤트) 개장 포스터

권 시장은 이밖에도 시정추진사업인 ▲야외스케이트장(겨울철 스포츠 이벤트) 개장 ▲했빛발전 수도 구축, ‘Happy Solar Dream’ 추진 ▲도시철도2호선 트램 도입 본격화 ▲겨울철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 제13회(’16) WTA 대전 하이테크페어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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