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하게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정책적으로 잘 못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문제는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 그동안 부자들과 건설회사에 유리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것이 화근이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층들이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집 한 채 사려면 그 많은 돈을 언제 벌어야 하나를 걱정하다 보니 세상이 어지럽고 무섭게 느껴진다.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눈감고 지켜보고 있는 정부가 정치판이 바뀌면서 지나치게 부동산 문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효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젊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안을 중점 정책으로 정부가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이걸 그냥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기 재산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부동산 문제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래와 신혼부부를 생각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국민주택 아파트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10억 이상이 안 가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면 달라진다. 만약 10억 이상이 가면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 조치하는 강경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희망의 싹처럼 집도 사고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려고 생각이 바뀐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쉽게 안내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진학도 못 하고 공장으로 갔던 그 시절이 지금은 어떤가? 우리 현실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돈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사회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정책이 문제다. 실무에서 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어 회화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제 2, 외국어도 얼마든지 회화를 할수 있는 스피치 교육이 현실적인데도 우리 교육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현실에서도 뒤떨어진 교육으로 졸업장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세상은 지나치게 변하는데 우리 교육 현장은 실용성 있는 현실 교육이 필요하듯이 부동산 문제가 삶의 기본적 자산이라면 누구나 그 기본은 갖출 수 있도록 쉽게 가야 한다. 인간이 죽을 때 집을 가지고 가는가? 왜 쓸모없는 정책이 인구 문제까지 고민 속으로 가면서 고민 속에 사는 인생을 만드는가? 그러다 보면 젊은 층들이 희망보다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도록 정부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지고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정부와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가?
매번 선거가 있을 때는 말로는 민생을 위해서 앞장설 것처럼 하고서 선거가 끝나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시간이 시대를 저버리고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물가는 상승하고 서민들의 한숨만 늘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포기처럼 가고 있다. 이것을 지켜보며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인간의 삶이 가진 첫 번째 문제는 가정과 집 문제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집 문제로 정부가 해결책인 정책을 입법화하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고민으로 사는 인생을 희망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져 삶의 희망이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나라가 된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UN 친선대사. 문학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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