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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
인구 정책은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낳아서 정부 정책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생활의 편리함과 고학력으로 여성의 인지도가 사회활동의 주역이 되어 자리 잡아 가는 것은 좋으나 자신이 사는 동안 생활과 거주의 문제가 높은 가치의 변화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세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사회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하려고 하는 이상 사회가 올바른 결혼문화를 변질시키고 오로지 자신만의 행복을 노리는 사회문화로 변해 간다.
옛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도 다복하게 자식들을 많이 낳던 시절은 원시 시절 같은 느낌으로 변해 버렸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로잡고 고쳐 나가야 하는가?
결혼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문화다. 그 가정 문화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선하여 하고싶은 결혼관을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인구가 지금 상태로 유지되려면 가정을 갖고 결혼생활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녀는 두명을 낳아야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된다. 그런데 그나마 자녀를 하나만 낳으면 양쪽 부모가 죽고나면 당연히 인구는 줄어드는 상태다.
그래서 가정은 필수 자녀도 2명은 필수로 우리 가정 문화를 정책적으로 주문해 나가야 한다. 만약 자녀가 없거나 1명만 낳을시에는 사회적 불이익도 감수하게끔 제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인구 감소는 줄어들지 않고 현행 인구는 될수 있지만 지역별 인구 유지는 도시와 농촌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농촌 어느 지역은 인구 없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인구 편차와 거주 인구가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리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가정의 행복과 인구 감소를 줄이는 미래지향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들이 정치인들의 무능과 나태함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적 인기몰이식 정치로 국민을 설득시키려는 것부터 잘못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래 인구 감소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았는가? 묻고 싶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는 이민을 보내는 정책에서 이제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바뀌어 간다.
누구도 세상의 변화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살아 남는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애들을 많이 낳은 가정은 자녀 교육비는 무조건 무상이고 주택문제도 정부가 처우개선으로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자녀를 낳으면 걱정거리가 아니고 행복의 조건처럼 국가는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저출산에서 탈출하는 젊은이들의 자녀를 가진 가정 문화가 사회의 생활문화로 자리잡아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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