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막고 2030 개항 사수해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남부권 미래 걸린 국책사업, 정부·시공사 안정적 참여 여건 마련해야”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동남권의 하늘길을 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대동맥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넘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거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지구촌을 타격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례 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파고 속에서 공항 건설의 최전선에서 땀 흘려야 할 지역 건설업계가 삼중고의 거센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남부권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국책사업이 흔들림 없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적정공사비 확보’와 제도적 특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부산 상공계에서 터져 나왔다.
◆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항해,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힌 현장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 진용우 부산시 공항기획과장, 김영규 대우건설 상무, 정형열·강동국 대한건설협회 부산·경남 시·도회장, 그리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주요 건설업체 대표 등 핵심 주체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치솟는 공사비와 대외 리스크’였다.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여파로 철강,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은 물론 중장비 임대료와 현장 인건비까지 폭등세를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살인적인 물가 상승분이 공사계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실화는 물론 최악의 경우 공기 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 “법의 사각지대에 갇힌 물가 상승”… 별도 특례 마련이 살길
현행 국가재정법과 국가계약법상으로는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재와 장비가 투입되고 공사기간이 수년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 특성상 현행 제도의 틀에만 갇혀 있으면 시공 참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압박은 한계치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참석한 부산지역 건설업계 대표들은 적정공사비가 보장되어야만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를 막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건실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상의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애로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및 예산당국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 양재생 회장의 결단 촉구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 없어야… 정부·시공사의 상생 여건 절실”
이날 간담회의 정점을 찍은 것은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의 묵직한 작심 발언이었다. 양 회장은 위태로운 현장의 실상을 짚어내며 정부와 시공사를 향해 대승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히 부산 한 지역의 공항이 아니라 남부권 전체의 미래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명운이 걸린 핵심 국책사업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양 회장은 이어 “불가항력적인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로 공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현실을 정부와 시공사가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며 “지역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명품 공항에 걸맞은 시공 품질과 공기를 완벽하게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상생의 제도적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국가의 미래를 여는 거대한 활주로는 단순한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공사를 지탱하는 현장 참여 주체들의 튼튼한 숨결과 경제적 안정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날개를 펼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대형 시공사, 그리고 지역 사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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