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국민의힘·춘천3)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심사에서 “미래산업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 수입은 총 162조3천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30조5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천억 원이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지방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98조1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세가 정부안 적용 이후 68조5천억 원으로 줄어 약 29조6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미래대응기금이 도와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조속히 분석하고, 도 본청과 시·군별 교부세 감소 예상액은 물론 재정자립도와 주요 현안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안 확정에 앞서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강원도가 정부에 전달한 의견과 교부세 감소분 보전 및 지방계정 확대 등을 요구했는지도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개혁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는 다른 시·도와 공동 대응해 교부세 감소분의 실질적인 보전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