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지만, 불과 수개월 뒤 추가경정예산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재정전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영월2)은 15일 열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운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점검하고 재정전망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강원도가 수립한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5년 외부차입금 발행계획이 ‘0원’으로 제시됐다. 특히 2025~2029년 계획에서는 기존 지방채 원금을 매년 상환해 외부차입 채무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공개된 지 약 4개월 만에 편성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당시 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부족 등 세입여건의 변화를 지방채 발행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며 “중기계획 공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1,900억 원의 차입이 필요해졌다면 당초 재정전망과 실제 재정여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재정변수가 예상과 달라졌는지, 변화된 재정여건이 왜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잔액 등 중기 재정전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세수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화를 하나의 전망에만 의존하기보다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여건과 재원배분 방향 등을 미리 전망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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