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인제)이 인제군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3일 도의회 본관 정문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 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인제군의 지역 여건이 정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인제군은 2021년 말부터 2026년 9월까지 주민등록인구가 1,529명(4.8%) 감소했지만,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도내 군 지역 중 유일하게 춘천·원주·강릉·속초시와 같은 2권역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인제군이 철도교통망 부재와 의료·교육시설 접근성 제약, 군사·환경 관련 중첩규제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 특수성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 장병 인구가 인구통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접경지역의 특수성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인제군의 권역 분류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재검토를 비롯해 지표별 산정 근거와 가중치 공개, 재검증 절차 보장,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기존 지원의 연속성 확보와 지역 간 불합리한 지원 격차 방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인제군을 비롯한 도내 접경·산간지역의 발전 여건과 정부 지원제도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공식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 적용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한 경우 권역 재조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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