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률적으로 맞추는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상호 도지사가 선출직 공직자와 해당 공직자가 지명하는 임기제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임기 날짜를 맞추는 것만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도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기일치는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관장이 일시에 교체될 경우 장기 사업이나 주요 현안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임기일치라는 하나의 제도가 도정의 모든 인사 갈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며 “속도전식 추진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을 완충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임기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유연적 임기제’를 제안했다. 도정 핵심공약과 직접 연계된 정무적 성격의 기관은 임기 연동을 검토하되, 문화·의료·복지·연구 등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기능과 역할에 맞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또한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전문성을 임기 중 평가하는 중간평가와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오직 도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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