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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창원시는 6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대책보고회는 15개과 부서장과 10개부서 담당계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에 대한 총괄보고 부서별 대책보고에 이어, 제1부시장의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부서별 체납액 현황, 체납원인별·유형별 징수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제1부시장은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 영역별로 부과 및 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 전체 세수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인 만큼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늘 보고회 개최를 계기로 과년도 이월 체납액 일소에 부진하여 참석한 부서뿐만 아니라 체납이 있는 전 부서에서는 심기일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특수시책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각 구청 세무과 및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3개과와 협력,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을 통합 단속할 수 있는 통합단속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805대를 단속, 5억6100만원을 징수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뒀다.

이와 병행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5개 구청 세무과와 연계 체납부서별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할 예정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2014년 8월말 기준 체납액 정리율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납세 태만 체납자가 늘고,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여건이 어려운 만큼 고질체납자 추적 등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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