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재정적자, 공기업 운영, 무상급식, 석면검출 등 전국적 이슈와 함께 지자체별 지역현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 10일이었던 최대 감사일정이 올해부터 14일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정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_시설관리공단 부채 늘어도 성과급 ‘잔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부채가 2009년 대비 45%나 증가했음에도 1인당 56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수 서울시의원은 23일 서울시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2010년 부채가 6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는데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96억6800만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수 있어 부채와 성과급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도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 증가와 영업 손실 등은 귀책사유를 규명해 성과급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단이 솔선수범해 성과급 지급률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_쌍용자동차 휴직자 복귀 외면

평택시 쌍용자동차가 휴직자들의 복귀를 외면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을 조작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성 의원은 쌍용차가 2009년 노사정이 체결한 8.6 노사합의에 따라 먼저 고용하기로 돼있는 1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지난해 12명, 올해 5명 등 1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2008년 8만2405대, 2009년 3만4936대, 2010년 8만215대, 올해 10월 현재 9만4645대로 늘었다. 자동차 판매대수가 파업전인 2007년(12만4617대) 수준으로 회복돼 휴직자들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쌍용차가 판매실적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판매실적에서 단기매출은 2분기로 잡고 단기순이익은 4분기까지 잡아 마이너스 실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북_전주·완주 통합전 읍·면·동 교류활성화 먼저

전북 전주와 완주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읍·면·동 교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찬욱 전주시의원은 22일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감 당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민간단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며 “하지만 시는 완주군과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산구청의 경우 결연을 맺은 동 주민센터가 1곳도 없고 덕진구청은 2곳에 그쳤다. 최 의원은 타 시·군과의 교류 못지않게 최대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에 구청이 앞장서서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위를 설치해 2014년까지 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했다”며 “도지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 발표에 이어 여론 또한 좋은 상황에서 동과 읍·면의 교류로 통합의 기초 작업이 완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채비율 감축 노력 부족과 의료사고 등으로 발생한 구상권 청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문면호 의원은 “군산의료원 부채가 2001년 168억에서 지난해 396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2009년 경영진단 비용 등으로 용역비 1억1550만원을 사용했는데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의료원의 노력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사고로 인한 구상권 청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의료원 부채비율의 한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강원_학교건물 91.6% 석면 자재 사용

강원도내 유·초·중·고교 가운데 91.6%가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면 자재를 사용한 학교는 전체 1097개교 가운데 1004곳이다. 석면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103곳(9.4%)에 불과했다. 석면을 사용한 대상은 초등학교가 94.6%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93.8%, 고등학교 92.3%, 유치원 85.6%, 특수학급 57.1% 등이다.

도 교육청은 석면 사용과 관련해 위험도 1, 2등급에 해당하는 61개교에 대해서는 2010년 34억3000여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와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 등을 벌였다. 올해는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6월까지 석면 위험도 3등급에 해당하는 107곳에서 개·보수 작업을 했다.

한 관계자는 “석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2009년 이전에는 석면이 들어간 천정 텍스 등이 일반 건축자재로 사용됐다”며 “석면이 들어간 자재라도 훼손하지 않으면 흩날릴 우려가 없는데다 교체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시 함께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1일 계룡시청 대강당에서 계룡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부산_비리백화점 상수도사업본부 도마위

부산시가 ‘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인해 정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본 부산시의원은 23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리로 얼룩진 상수도사업본부로 인해 정부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이 최하위 수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금품수수, 수도요금 불법 감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이 2010년도 16위, 2008~2009년 각각 14위를 기록했다”며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받는데 기여한 부서”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시 감사관실에서 시행하는 ‘청렴위해 요소 중점관리제도’ 시범운영 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금부터라도 와신상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효과가 의문인 위원회를 잇달아 설치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순임 시의원은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15개나 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2276명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만 6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위원회 중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15개 위원회가 한번도 운영되지 않았고 45개 위원회는 1회만 열렸다.

전남_ 전남개발공사 사업지구 분양·운영실적 부진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지구별 분양실적과 운영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벌이고 있는 7개 개발사업지구의 평균 분양률은 55.8%에 그쳤다. 

7개 사업지구의 전체 분양 대상면적 652만1000㎡ 중 363만9000㎡만 분양돼 288만2000㎡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분양률이 가장 저조한 사업지구는 장성 행복마을로 7만㎡중 3900㎡만 분양돼 분양률이 5.5%에 그쳤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는 28만5000㎡중 1만8000㎡만 분양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전체 분양면적 173만8000㎡ 중 122만2000㎡가 분양돼 역시 30% 정도가 분양되지 못했다.

천일염 판매 등 6가지 운영사업의 올해 실적도 목표대비 매출실적이 부진했다.

제주_우근민 지사 공약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 지적

우근민 도지사 공약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22일 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근민 지사의 공약에 따른 사업비는 2014년까지 2조1456억원인데 가용재원 전체예산 1조5477억원을 모두 투자해도 5979억원으로 23%나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어 “수출 2조원 달성, 제주-해남 고속전철 건설, 트램 도입,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예산 투자의 효율성, 낭비성, 사업성, 시급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론화 토론회를 거쳐 공약 사업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취소 또는 조정되지 않으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_백화점식 지역균형 발전 문제 추궁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도 본청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문 의원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최근 3년간 도 이자수입이 303억 감소했으며 사업의 상반기 집중에 따른 하반기 공급물량 감소와 건설자재 일시부족,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등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덕빈 의원은 “2008년부터 도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백화점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등에 활용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사업비 배분보다는 공모 방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룸 = 박형재·라안일 기자 news34567·raan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