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산위기의 지방재정으로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2월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별다른 지원책이 나오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이 6~7월이면 고갈되는데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넣지 않았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의회장인 박준형 전남도지사는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도 무상급식은 정부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지난 29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열고 “초·중학교의 급식을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이 부족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시·도별로 차이가 난다”며 “초·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대상인만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분담비율을 합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은 없다. 이로 인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무상급식 예산분담 등의 갈등을 겪고 있다.

복지예산에 지자체 ‘허리 휘청’

국회는 지난해 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다. 국비예산 3697원을 증액했으며 지방정부도 한해 3279억여 원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협의회는 보육비 지원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지방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7200억여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복지 예산을 감당할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재정을 독자적으로 꾸릴 수 있는 지자체가 174곳 중 7곳(4%)뿐이다. 

지난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 방안’ 연구분석에 따르면 67개 사회복지사업비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2004년 47%대 53%에서 2009년 30%대 70%로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다. 

반면 지자체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는 지자체는 전체의 87%인 213곳에 달했다. 농어촌 기초단체 10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224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37개 지자체는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복지확대가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이라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GDP 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적다”며 “지방재정 악화는 복지확대보다 사회복지사업비 지방비 급증, 감세정책 등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