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정 협조 인센티브로 자치구를 길들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유성복합터미널 건립문제 등 자치구와 갈등을 빚어온 정책을 고액의 인센티브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우수평가 자치구에 최고 2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각 자치구에 배정되는 특별 교부금이 연간 40억~50억원임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규모라는 것이 시청 안팎의 평가다. 특별교부금이 아닌 시 일반예산에서 시상금을 편성하는 등 자치구 종합평가제에 대한 시의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시는 다음달까지 15개 내외의 평가대상 역점시책을 선정한 뒤 시내 5개 자치구와 협의해 구체적인 평가지표 등 평가방법을 정한다. 지난해까지는 세정, 청소, 주차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 11억원 상당의 특별교부금을 구청에 내려 보냈다.

시가 파격적인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자치구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치구는 고액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구민들의 의견과 시 정책이 부딪힐 때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대신 시 입맛에 맞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가 시~구정의 연계성을 높이거나 정책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온  자치구들의 협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자치구 길들이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지난해 대덕구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도시철도 2호선 노선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혔다.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정면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시가 무상급식,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대덕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당근’이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올해 말 이전하는 충남도청 터 활용방안을 놓고 시는 문화·예술·창작 중심의 공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구청은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대학 유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문제를 놓고 유성구청장이 대전시청을 방문 “시의 복합터미널 규모 축소 계획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구청장 역시 약속사업이나 관심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면 시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시정뿐 아니라 국정과 연계된 사업에서도 시∼자치구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도 2010년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이 오세훈 전 시장의 인센티브 정책에 반발한 적이 있다. 당시 구청장들은 자치구별 인센티브 수령액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구민 맞춤형 정책보다 오 전 시장의 정책에 협조에 따른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를 서열화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대신 시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된다“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보다 시장 공약 사업이 우선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센티브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