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 이원화 시·도 따로 보건소 따로
프로그램 중심 개편·경쟁체계 도입 필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시민들이 보건소 관계자에게 PSA 수치 검사를 받기 위해 채혈을 하고 있다. PSA 검사는 전립선암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의 이상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다.

지역 보건의료는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각 지자체는 도시형 보건지소와 농어촌지역 이동진료, 맞춤형 방문진료 등 주민 접근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부응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은 아직 멀다는 지적이 높다. IT를 활용한 서비스 전달,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공급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자체들이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다가가는 서비스’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수요자와 공급자가 중간에서 만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시·도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관련법들이 각각의 조직 업무와 기능을 단순하게 규정해 입체적인 업무 지도·감독, 상호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한 전문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 등은 지역보건법에 규정돼 있지만 담당업무 영역만 규정됐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 영향도 크다. 일선 보건소의 대다수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이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만 실시하는 경향이 크다.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사업 수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자체마다 다른 이름을 붙여 각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운동·영양상담·금연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지역보건의 핵심요인인 보건의료전달체계,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확충·정비,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기능분담·발전방향 등에서 소외된 탓이다. 

한 전문가는 “지자체는 이미 주어진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자원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지역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했다. 지역사회 안의 대학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의료는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산업화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맞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까지 10% 안팎에 머무는 실정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2007년 통계청의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업의 매출액은 43조5240억9700만원인데, 이 가운데 공중보건의료업은 3.3%인 1조4408억4000만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 개편은 프로그램 중심체계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채널을 다양하게 만들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육시스템에는 ‘시스템’이 없다

지난 5월3일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놀이를 즐기고 있다.

보육은 저출산 완화 수단으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육사업 대부분은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가 분담금을 부담해 시행하는 식이다. 

최근 보육정책은 부모들의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지원해 경제적 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체보육예산인 2조5000억원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조9000억원(78.1%)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체보육예산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사업부문은 종사자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돌봄서비스로 전체예산의 15.9%를 차지한다. 반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증축 등을 지원하는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은 전체 보육예산의 0.6%에 머물고 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2004년까지 차상위 이하 저소득 계층 중심에서 점차 확대해 이달부터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아동의 70%로 확대됐다. 이러한 사업 확대로 정부 보육예산이 해마다 늘어 2조를 넘었다. 사업비용은 국고 지원금이 서울은 20%, 그 이외 시·도 및 시·군·구는 50%니 총 4조가 넘는다. 

문제는 정부 정책과 지자체 보육시책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기본보육료 지원이 표준보육료에 근접해 간식비가 지원됨에도 지자체가 간식비를 또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정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역별 격차도 큰 문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역마다 교사 수당이 차이 나는데, 보육교사 근속수당·평가인증과 연계한 수당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보육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별로 공급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유아보육시설은 전국에 총 3만8021개가 설치돼 모두 155만6808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들 보육시설은 영유아 인구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에 집중됐다. 보육시설인프라의 26.9%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에 18.3%가 있다.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71.9%), 전북(64.1%), 광주(60.0%), 전남(59.2%) 등이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보육시설 공급이 많더라도 영유아 인구가 많아 보육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서울, 강원, 경북은 시·군 평균 10%를 넘으나 대전, 대구, 울산은 평균 각각 2.1%, 2.3%, 3%에 머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이 모든 아동에게 생애 출발단계에서부터 공평한 발달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발판으로 재인식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 보육과정의 운영·관리 및 평가의 현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보육재정 운용에 대한 중단기 통합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룸 = 이진욱 기자 jin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