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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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연, 동작3)은 “정부정책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재정지원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1~8호선의 무임수송에 따른 운영손실이 전체 당기순손실 4,172억원 대비 67%인 2,792억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2천억원 이상의 무임수송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2030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114만 명에서 22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 무임수송에 따른 연평균 운영손실액의 68.2%를 국비로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인 코레일공항철도에 무임수송 운영손실 전액을 보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 1․3․4호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가 폐지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안전에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제2․제3의 전동차 추돌사고 등 도시철도 관련 대형사고 예방과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오는 16일 제25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보훈처에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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