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의료공백의 문제점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해외 의사와 병원을 개방하라
마나미 기자
| 2025-06-07 14:17:16
위기의 대한민국 의료가 가야 할 바른길은 없는가?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은 선진국답게 발달 되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는데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으로 의대생 숫자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의료인들이 데모로 일관하여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 환자들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 하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의술을 가지고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이다. 수도권과 서울에는 의사들이 넘치는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서 문제라면 그것은 큰 문제다. 인간의 생명은 오히려 지방이 더 위험스럽다. 병원도 많지 않고 병원에 급하게 환자를 이송하려 해도 거리가 멀어서 이송 도중에 응급이 이뤄져 사망하는 환자들이 시골이 많다.
그래서 지방에는 정부 차원에서 의사 수요확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이뤄지려면 그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는 지방병원에 의무근무를 10년에 2년씩은 근무하도록 법으로 규약을 만들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 의사를 마음대로 문호 개방으로 근무하도록 하던가 해외 병원을 개방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다. 이것이 지방 근무를 외면하는 적절한 방법의 대책이다.
오히려 서울과 큰 도시에는 병원도 많고 교통도 편리해서 급한 환자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걸 의사들이 방해 공작 한다면 정부는 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국방의무처럼 의사들도 지방 병원근무를 법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 의료보험처럼 누구나 의료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적성처럼 누구나 의학 공부를 하도록 문호를 개방시키는 것은 의사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려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고 지방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의료 정책의 부실이다.
갈수록 모든 기술은 첨단을 달리는데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의사가 없어서 죽어간다면 이것은 크나큰 대한민국의 병이다. 모든 것은 인간의 삶과 연계되어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서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자신이 아파서 치료를 못 받고 죽는다면 누가 이 나라를 믿겠는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병원과 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강력하게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 나라를 정치해야 한다. 의사와 병원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직업의 귀천이 없는 것에서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특권은 누릴수록 세상이 보는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문호가 개방되어 현실적으로 가고 있듯이 왜 의학만 개방하려는데 문제가 있는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는 것은 평등사회의 권리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원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적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려면 자신이 좋아서 배운다고 하면 누구나 배우도록 문호를 개방시키고 또 문제가 있는 부족한 부분은 충원시키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수오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필요가치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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