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따른 고용불안 우려 제기… “170여 명 근로자 생존권 위협”
검단구·인천시에 고용안정 대책 마련 및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요구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30일 검단지역 공공시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승계를 보장해 달라고 검단구와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검단구청장에게 고용승계 촉구 성명문을 전달한 데 이어, 서해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해구와 검단구가 분리된 이후 검단지역 공공시설 운영 방식과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약 170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놓인 상태다.

노동조합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위·수탁 협약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그 부담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며 “정책적 결정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 상실의 불안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단지역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체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인력인 만큼, 행정구역 분리를 이유로 고용안정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검단구가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고용승계 여부를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협의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 우선채용 및 고용승계 원칙’은 위·수탁 협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본부 운영비와 공통관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사·회계·계약·안전관리 등 공공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본부 기능 역시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고용불안이 근로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체육·문화·복지시설의 경우 숙련된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만큼, 대규모 인력 이탈이나 고용불안이 발생하면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전관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있는 만큼 인천시 역시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의 공공시설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검단구의 ‘근로자 우선채용 및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인천시·검단구와 노동조합 간 긴급 면담 추진 등을 요구했다.

김인우 노동조합 위원장은 “행정구역은 나눌 수 있어도 수년간 주민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나눌 수는 없다”며 “행정체제 개편으로 발생한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정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구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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