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장 승인에 “군민 희생만 연장”
군수 1인 시위·의회 결의 등 반대 확산 정종복 기장군수는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산폐장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기장군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허가 신청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기장군은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 신청 기간 연장’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연장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부산광역시에 해당 연장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간 군은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맞서 사업계획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부산기장촬영소, 장안사, 장안 치유의 숲, 명례체육공원 등 문화·휴양시설이 집적해 있는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군 자체 친환경 공공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으로 추가 매립장 건설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자 다수 산업단지와 100여 개 폐기물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허가 신청 만료일(2월 15일)을 앞두고 군은 지난 2일 공식 반대 입장문을 발표해 부산시에 전달했으며, 3일에는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미래혁신부시장을 만나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기장군의회가 ‘산폐장 설치 반대 및 허가 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장안읍 주민단체의 탄원서 제출과 부산시 항의 방문, 지역 주민 릴레이 1인 시위(2월 4~13일) 등 반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13일 사업자의 허가 신청 기간을 2년 연장 승인하면서 지역사회는 실망과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군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계획은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부산시의 연장 결정은 군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주민 수용성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산폐장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회수를 위한 부산시의 조례 개정 시도가 지역 민심에 막혀 무산된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여론을 외면한 행정 추진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다.

산업 인프라와 환경권 사이의 충돌은 반복돼 왔다. 이번 결정이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장기화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행정·법적 공방의 향방이 주목된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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