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 신뢰에 화답
“목숨걸고 투자한다” 재벌그룹 총수들 비장한 각오
글로벌 위기상황 각종규제 풀고 법인세 인하 서둘러야 “과거 정부의 ‘뭉텅이 규제’로 바닥이었던 기업인 사기(士氣)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100%반전되어 사업할 맛이 납니다. 이제야 우리기업들이 다시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10대 그룹의 한 최고 경영자)

‘민간주도 성장’의 기치를 드높인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친 기업정책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과 만찬회에 주요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투자를 당부했고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또 25일 중소기업인대회를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열고 주요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악수하고 소통하며 기업 기 살리기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아낌없는 투자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기업인은 업고 다니겠다”는 약속도 스스럼없이 쏟아냈다. “기업에 어려운 일 생기면 전화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11개 대기업 총수들은 이런 윤 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렌들리’정신에 화답했다. 대기업 11곳은 향후 5년간 10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을 향한 화답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SK·LG·포스코·GS·현대중공업·신세계그룹은 26일 각각 향후 5년간 투자 및 채용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등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그룹사는 11곳에 달한다. 이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외에 투자할 금액은 1060조 6000억원으로 올 한 해 국가예산(607조 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각 그룹의 전체 채용 규모는 32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SK그룹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성장동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까지 247조원을 쏟아 붓는다. 분야별 연구개발(R&D) 인력을 포함해 5만명을 국내에서 채용한다. 특히 투자액의 90%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로 집중하고 179조원은 국내 R&D 및 시설 확충 등에 쓴다.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 투자액이 142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수소 친환경 미래 산업에 67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한국의 R&D 핵심기지화’를 장기 플랜으로 잡은 LG그룹은 2026년까지 국내에만 106조원을 투입해 최첨단 고부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의 R&D에 21조원을 쓰고 LG에너지솔루션의 충북 오창 공장에도 추가 투자를 이어 간다.

포스코그룹은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 위상 강화를 목표로 5년간 53조원의 돈줄을 풀기로 했다. 이 가운데 33조원을 국내 사업에 쓰고 2만 5000명을 국내에서 직접 채용한다.

GS그룹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신재생 친환경 발전 사업 등에 5년간 21조원을 투입하고 2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은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사업에 5년간 21조원을 집행하고 이를 실현할 신규 인력 1만명 채용 목표를 잡았고, 신세계그룹도 5년간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 간다.

앞서 삼성그룹은 450조원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8만개를 만들겠다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공개한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녹녹지 않은 투자환경에서 대규모 투자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경영현실을 토로 했다.

대기업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전쟁, 세계적 팬데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보따리를 푼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 기업행보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글로벌 경영 위기감과 규제 개혁 기대감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주요 그룹이 연쇄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채용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규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투자·채용 계획을 쏟아내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기업들이 관행처럼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가 실제론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기업 탓만 할 건 아니다. 투자·채용을 하고 싶어도 반기업·반시장 정책 탓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까닭이다.

지난 5년이 그랬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춘 주요국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를 22%에서 25%(3%P)로 올리는 역주행을 했다.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새로 만들어 기업인을 옥죄는 입법도 멈추지 않았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이젠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어야 할 때”라고 절규 했겠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재계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한 대통령은 60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기업인들과 악수하고 셀카도 찍었다. 이런 소통 행보에 "이제야 기업할 맛, 사업할 맛이 난다"며 흡족해한 기업인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전언이다.

이젠 신발 속 돌멩이를 빼내고,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면 된다. 이를 위해 안 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법인세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2%)으로 시급히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물꼬만 터준다면 기업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임을 확신한다.
[윤정규 대기자]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