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영토론의 필요성과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영토권 규명을 위한 영토론(Ⅰ)

마나미 기자

| 2025-07-08 17:03:23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필자 주] 본 칼럼은 필자가 한국지적학회지 제41권 제1호에 게재한 논문 “‘영토문화론’ 재정립에 관한 고찰-영토권 규명을 위한 ‘영토론’으로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기반으로 작성한 칼럼으로 별도의 출처 표기 없이 연재하는 것임을 밝힌다.

지금 세계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영토권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면서, 언제 글로벌(global) 세상을 외치며 지구가 하나라고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인류는 한동안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취해 마치 금방이라도 지리적인 국경이 허물어져서 무용지물이 되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 등으로 지구가 하나 되는 시대가 다가올 듯이 들뜬 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벌였던 지극히 편의주의적 사고였을 뿐이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범하며 소련연방의 재건을 꿈꾸고, 민주주의의 선봉이라고 자처하던 미국은 트럼프 2기를 맞이하여 스스로 민주주의의 맹주임을 포기한 채,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취하려고 힘으로 위협하는가 하면, 가자지구까지 탐냄으로써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아시아의 중국은 일찍부터 겉모습은 판다처럼 어수룩하면서도 순진한 이미지로 다가서며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큰 덩치로 밀어붙여 청나라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탈바꿈시킨 뒤에 이미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및 내몽골과 우리 한민족의 만주를 강점하고 동북공정을 내세워 한반도까지 핥아대더니, 점점 더 욕심을 내서 댜오위다오 섬과 대만은 당연히 자신들의 영토인양 취급하며 인도차이나반도와 그 해역들은 물론 필리핀해역까지 넘보며 침탈의 손을 드리우고 있다. 국경이 의미를 잃는 글로벌 세상이라고 했던 강대국들이 영토확장에 혈안이 되어 인류를 지극히 위험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 흐름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먼저 힘이 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약소국들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게 뻗어오는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올바른 학술적 이론이라도 있어야 한다. 강압에 의한 침탈 행위로 야기되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영토론’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영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영토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영토분쟁을 무력에 의존하거나, 그나마 좀 나은 해결책으로는 역사에 의존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유리하게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료의 기록에서 해석하기가 애매해 중복해석이 가능한 구절이나 퇴색하거나 잘려 나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절은 고치거나 삭제해서 역사 왜곡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져 오던 일로, 그 대표적 사례가 한족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한족 중국의 역사로 왜곡하는 ‘동북공정’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료의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영토권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본래 점유하고 있던 민족이나 나라로 영토권이 환원되지 못하고 미・영・소・중 연합 4개국에 의해서 영토의 판도가 많이 바뀌며 영토가 유린되고 강탈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북아시아와 동구권 나라에는 더더욱 필요한 것으로, 특히 만주와 대마도를 강탈당한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필자는 그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박사학위논문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에서, 학계 최초로 ‘문화영토론’에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토권 개념을 도입하여, 영토권 규명을 위한 기본이론으로 정립하였다. 올바른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연구를 거듭함으로써 ‘영토문화론’까지 구축하여 영토권 규명을 위한 확고한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그러나 ‘영토론’을 강의하고 싶다는 욕심만 앞서서 문화가 영토라는 개념만 가지고, 필자의 ‘영토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여 ‘영토문화’에 대한 언급도 못 하면서, 필자가 암 투병을 하는 동안 필자의 ‘문화영토론’을 표절하여 공공연하게 강의하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필자의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문화가 영토라고 주장하다가는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되어 오히려 영토권 규명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서 필자의 영토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올바른 사용법을 밝힘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영토가 만주에서 대마도까지라는 것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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