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성과 미흡 사업 정리·지출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공공기관 출연금 집행률·잉여금 관리 실태도 점검 요구 이병숙 의원이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채무 증가와 공공기관 재정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 채무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관리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채무 증가와 공공기관 재정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9112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1356억원에 이르렀다”며 “2030년까지 상환해야 할 규모도 6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지만,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교부단체 전환에 대한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늘고 있으나 도 전체 재정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정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 등 주요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출연금 상계처리가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지속 가능한 행정의 출발점이다. 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상환 능력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경기도가 대규모 채무 시대를 맞은 만큼 재정 확대뿐 아니라 재정 체질 개선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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