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원인 점검, 대변인실 성과지표 신뢰성도 지적
특별자치국 4년 성과 객관적 평가 주문, 조직개편 이후에도 특별법 개정 업무 연속성 강조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이 결산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나 정량적 지표를 넘어, 투입된 예산이 실제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행정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4일 열린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변인실과 특별자치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대변인실의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과 관련해 2025년 교부액 2억 원 가운데 약 1억7,900만 원이 집행되고 2,050만 원가량이 반환된 점을 짚었다.

최종현 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최 의원은 “보조금 반환이 지역 언론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원인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 언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 반환액을 줄이고 사업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일부 지표의 2024년과 2025년 목표 및 달성 수치가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성과 측정 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부 용역을 통해 성과지표를 검증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 도민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결산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어떤 정책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국 결산심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강원특별법 입법과제와 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특별자치국의 업무 특성상 입법 성과가 곧바로 도민 체감 효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성과지표상 목표 달성 여부만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한 입법과제가 실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이후에도 특별자치 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가 바뀌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업무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강원특별법 개정이 4차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결과를 도민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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