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민 대상 무료 상담도 병행
관악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다양해지는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 사업의 중점 분야로 청년 전담 변호사 상담인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와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법률상담관 23명 외에도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추가 위촉해 운영 중이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과 학생 등으로 구성돼 경제적 여건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에 직면할 일이 잦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
이 사업은 청년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청년 법률상담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운영되며, 상담을 원할 경우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구는 평일 낮 시간대 상담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예약을 접수받는다.
현재까지 관악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 1,882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시행했으며, 상담 예약에 따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등 상담관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관악구는 주민 누구나 필요 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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