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 이동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한 지역 교량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실상 선택권 없이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늘어난다”는 시민들의 호소를 전하며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양·파주·김포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등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분담 구조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양시가 사전 협의 없는 분담 요구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신 의원은 “고양시의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협의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세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인프라인 만큼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고양시는 협의 구조를 끌어낼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조건부 찬성, 찬성, 불수용이 뒤섞인 채 발표와 검토만 반복된다면 무료화 논의는 무기한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누적되는 지연 비용과 갈등 비용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단순한 유료화·무료화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 지연에 따라 시민 부담과 정책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공방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을 고양시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결단”이라며 “고양시가 책임 있는 방향성과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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