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역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과감하게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기쁘게 하며 박수를 받는 정책이 있었는가? 말로만 떠들다가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되어 버린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나라가 시끄럽다.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하자. 젊은 청춘들이 정상적으로 취직을 하여 직장 생활해서 저축을 하여 집을 사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집값을 벌 수가 없는 사회현실이 문제다. 이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한번 반대로 생각하라. 그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사회 구조상의 문제다. 이것을 고치고 잡으려면 법치주의에서는 법으로 규제하여 누구나 납득이 되게 가는 것이 고칠 수 있는 규제가 있는 문화이고 생활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집 한 칸 없이 잠잘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삶의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건 정부의 정책과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집을 사는데 금융거래를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나서는가? 불필요한 침탈이다. 시장은 시장 원리가 가는 대로 지켜보고 감독만 하면 된다. 지나친 개입이 불만과 문제를 만든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무수히 많은 정책과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너무 무질서하게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정책이 문제다. 저승사자 정책이다. 죽으려면 무슨 일은 못 하겠는가? 특히 한번 정책을 잘못 가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단체들의 데모는 우리 현실 기업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회사별 노동조합은 인정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이 노조들의 정치 행위는 없애야 하고 산별 연합회나 총연맹 같은 정치조직 단체는 명칭부터 없애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일하지 않는 노조 간부들을 없애야 한다
이걸 방치하다 보면 나라가 시끄럽고 직장인들의 사기만 저하된다. 우리나라는 인권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노동법이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력의 대가를 책임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여 비생산적으로 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가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처럼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물론 정부와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자신들부터 모범을 보이는 사회가 교육부터서 노인 복지까지 나라가 잘 되어 가는 생활이 선진국의 모범을 보인다. 이제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다. 선진국 대열에서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나라다. 저승사자의 경제정책보다는 선진화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