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의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정연은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무원의 중립의무’,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으며 정종섭 장관도 같은 행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논란이 일었다.

새정연은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의뢰한 것이다.

특히 정 장관의 경우 선거 주부부처 수장으로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는 설명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문제에 대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연은 지난 2006년 질의 회답에서 중앙선관위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하여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을 유도하는 때에는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예로 들며 이번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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