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관계기관 합동 2차 심층 조사 예정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염전 근로자들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 아닌데도 최근 영광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논란이 업주 구속에 이어 유사 산업 전체의 전수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장세일 영광군수는 최근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염전 현장을 방문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염산면 **염전을 찾은 현장 방문에는 영광 천일염 생산자 협의회 회장(회장 강명수) 및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염전 현장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세일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향후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추진을 주문하였다.
영광에는 70여개소의 염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300ha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용인원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군은 현재 1차 고용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며 26일 까지 관내 염전의 전수 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취업 경로,근로환경,인권침해 여부 등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초 실시될 2차 심층 조사에서는 도·경찰서·노동청·인권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정밀 조사를 실시한 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의 정례화(연 2회) ▲명예 인권지킴이 지정·운영 ▲천일염산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사전 예방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천일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점검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가 염전뿐만 아니라 양식장, 축사 등 외진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사회적 관심과 관련 기관의 실질적인 점검이 진실로 필요해 보인다.
허위 입양으로 임금 착취, 생명보험 가입후 보험금 편취 등 생각하기 어려운 범죄 발생 가능성에도 심도있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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