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신고 포상제 첫 사례…주민 신고로 대형 산불 예방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농업 지원 확대와 주민 참여형 재난 대응을 통해 지역 안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전략작물직불사업(하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5월 29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병행해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사전 자격 검증을 거친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인터넷이나 ARS로 가능하며, 간편 신청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본인 인증과 정보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실경작 여부 확인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기존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활동가능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옥수수·깨 지급 단가가 ㏊당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하계 조사료는 5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율무, 수수 등이 신규 지원 품목에 포함돼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도입한 ‘산불 신고 포상제’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금성면 탑리리 인근 화재를 신속히 신고한 주민이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신고 덕분에 초기 진화가 이뤄져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제와 전략작물 지원은 농가 소득 안정에, 산불 신고 포상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산불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농업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업 지원과 주민 참여형 재난 대응은 농촌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때 지역 안전망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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