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송환 뒷짐 되레 월북자로 몰아 고인을 두 번 죽여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사건 은폐 몸통은 나와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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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기환 칼럼니스트 |
감사원은 지난 7일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이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 했다.
감사원은 당시 38시간 표류한 이씨가 NLL(북방한계선)을 넘어가 북한군에 발견되어 이씨를 간첩으로 오인 총격으로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는 2020년 22일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이 이씨를 피살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숨기고 ‘월북한 것 같다’며 마치 실종상태인 것처럼 조작-은폐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씨 피살 사건이 완전 뒤바뀐 것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3일 오전 1시에 열린 안보장관 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당시 안보장관회의는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녹화본이 방송되기 몇 시간 전에 열렸기 때문에 사건의 조작-은폐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당시 합참은 안보실 지침에 따라 관련 첩보고서 60건과 46건을 모두 삭제했고, 국방부는 이날(23일) 오후1시30분쯤 이씨가 피살된지 15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기자단에 이씨가 실종상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경은 한발 더 나아가 이씨의 피살사실을 알면서도 인천경찰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방치 했다. 수색작업을 종료하게 되면 이씨 피살 사실이 드려날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23일 열린 안보장관 회의에서 보안유지 치침이 하달된 이후 일부 비서관은 “국민이 뒤늦게 조작사실을 알면 감당하기 어렵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납북관계 개선을 최우선시 하는 분위기였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성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감사결과 사건의 쟁점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승선공무원 이대준씨가 표류 중 북한군에 붙잡힌 사실을 당시 문재인정부가 알았음에도 송환노력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씨가 피살 돼 소각된 뒤에는 근거도 없이 자진월북으로 몰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면 이는 국기문란 범죄에 준한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합참은 그날(22일) 오후4시43분쯤 전날 실종된 이씨가 38시간만에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파악해 국방부 등 윗선에 보고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계기관들은 방관만 했다. 국방부의 구출작전, 통일부의 송환노력, 해양경찰의 수색구조도 없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이씨 표류사실을 안보실로부터 전달받고도 수색에 나선 인천경찰에 알리지 않아 27km덜어진 곳에서 헛수고만 하게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그날 밤 9시40분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어 시신이 불태워 졌다. 청와대 안보실은 밤 10시쯤 이씨의 참변을 알았지만 은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합참과 국정원은 첩보 60건과 46건을 무단 삭제 했다. 그리고 이씨 피살 반나절 뒤인 23일 낮에도 실종상태고 만 알려 마치 그가 살아 있는 양 국민을 속였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양근무 중인 모범공무원을 ‘노름꾼’ ‘자진 탈북자’로 몰아간 것이다.
당시 안보실은 이씨의 실종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 관계 기관들이 이에 맞춰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증거가 없는데도 합참은 어업지도선에서 발견된 슬리퍼가 이씨 것인 것처럼 그가 맨발로 뛰어내려 20여㎞를 맨몸으로 수영했다는 황당한 보고서를 냈다. 해경도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들은 배제하고 “도박 빚이 많았다”며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월북자’ 낙인까지 씌운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장관(당시) 등이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그 윗선의 지시 없이 진행했을지 의문이다. ‘월북몰이’의 몸통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 당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었고, 그 최고 지휘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씨 피살 3시간 전 상황을 보고받고도 심야 대책회의에 불참했고, 피살 사실을 보고받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국민이 사살되어 소각되는데도 대통령은 잠만 잤다면 대통령을 포기한 직무유기다.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보고·지시 내용은 15년간 열람이 금지돼 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제라도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모범 해양공무원이 북한군에 이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관하고 되려 월북자로 몰아간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애국 하겠는가?
애국충정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이해 총살을 당했는데, 열사반열에 오르기는커녕 조국을 저버린 ‘월북자 낙인’이 찍혔다면 부모, 그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는가?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대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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