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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이런 집회 방식은 이제 시대에도 뒤떨어진다.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것은 매우 합법적이면서도 폭력 없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거리마다 단체로 모이다 보니 너무 무질서하게 폭력적으로 도로를 활보하며 대중을 무시하고 설치는 행동들은 타당성 없는 집회 방식이다.
이런 행동 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우선은 넘어가지만 그대로 보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더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무질서가 성행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인가? 모든 행동과 경제 질서까지도 선진국다운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누가 보아도 세계 속에 역시 대한민국이란 것을 심어 주어야 한다.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법치주의에서는 법이 우선이란 것을 알고 설쳐라.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무시하며 거리를 누비고 도로를 점거하고 고성으로 설치는 행위는 국가를 혼란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시하는 조건들이 안 맞으면 집회로 자신들의 요건을 관철시키려고 집회를 할수도 있다. 그것은 찬성이나 무질서와 고성방가나 폭력적 행위는 자제 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이끄는 것이며 무질서는 교통질서와 마비가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런 걸 알면서도 무질서와 폭력적 시위는 이제 단절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불만이 없겠는가? 심지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비추어 불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로 누구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실상 서로를 위하는 길이다. 질서가 없다면 누가 무엇을 하겠는가? 힘으로만 산다면 누가 우리 사회 질서를 지켜주는가?
법은 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어느 누구 하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은 없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예외도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는가? 정말 집회가 필요하다면 법의 질서 속에서 하라.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비폭력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보면 집회 장소도 시청 앞이나 광화문에서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심속 출,퇴근 교통의 문제도 복잡한 시간에 그 장소에서 떠들며 그렇게 집회를 해야 효과가가 있는가? 그것은 주체측의 잘못된 생각이다.
진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한다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하라. 그러면 교통 통제나 국민들의 진로 방해는 안 되니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면서 질서 있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하라. 이것이 집회를 하여도 오히려 좋은 곳이다.
무작정 시청이나 광화문 장소는 잘못된 장소 선택이다. 민페를 끼치는 곳에서는 자제를하면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 시켜라. 이것이 올바른 집회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들을 알리는 것이다.
만약 집회로 인하여 국민과 시민들게 민페를 끼치는 행위는 법으로 과감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불법 집회나 폭력 집회는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그런 집회가 없도록 해야 민주주의 답고 법치주의다운 나라가 되어 간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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