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 중소 ·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 무역보험법 개정안 ’ 대표발의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금융 지원 체계 혁신을 위한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2 월 25 일 ,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정부는 ' 모두의 수출 ' 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발표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25 년 ) 미 관세 등 불확실성에도 수출이 7,093 억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 무역금융 공급도 354 조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이용률은 35.2% 에 그쳤고 , 기업의 70.9%( 매우부족 16.8%, 다소부족 54.1%) 가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의 체감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

현재 중소 · 중견기업은 국내 민간 금융시장이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되고 , 기존 정책금융도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수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특히 수출채권의 경우 기존 수출팩토링 지원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2% 에 불과하다 .

또한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이 우량 거래선과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기존 대출 누적에 따른 부채비율 악화로 수출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소형 조선사의 경우 업계 호황에도 선수금환급보증 (RG) 발급이 어려워 수주 기회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 ( 이하 무보 ) 가 중소 · 중견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직접 매입하는 ' 수출팩토링 ' 업무 근거를 신설했다 .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 정보를 활용해 수출채권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고 ,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무보가 중소 · 중견기업 대상으로 보험 · 보증과 연계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 · 중견기업이 이자 부담 없이 자본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울러 중소 · 중견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 (RG) 지원 등 고위험 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계정 신설 근거를 마련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원이 의원은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지만 정작 중소 · 중견기업은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 " 이라며 , " 이번 무역보험법 개정으로 수출팩토링 , 보험 · 보증 연계 투자 , 특별계정 등 혁신적 수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중소 ·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 이재명 정부의 ' 모두의 수출 ' 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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