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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더러, 정부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지방대학은 모집학생 부족으로 운영도 어렵거니와 강의도 제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에 있다"며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방대학은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일자리도 골고루 지역 간의 배치가 이뤄져야 수도권 집중 인구가 분산화 될 수 있다.
이제 수도권 대학도 특성화에 의해서 지역 간의 배치를 정부 차원에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그 지역의 일자리에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대학 졸업자들이 우선 일자리를 찾고 부족한 부분만 타지역 졸업자들이 지원하는 방법도 정부는 생각을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일자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성을 주입 시키는 것은 조금 정부로도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대학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 결국에는 교육의 질과 안정을 찾기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정부 차원의 관리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방기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규제 완화,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개혁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평가 폐지, 4대 요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과감한 교육 개혁을 타이틀로 세웠지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 되는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 역시 지역별 간 극을 벌리기 때문에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학에게 재정 문제와 미충원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각자도생 주문으로 간다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사실상 대학 위기 방관, 심지어는 몰락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진단해야 한다. 국정과제를 “지방대학 시대'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조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지방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뒷전이 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의 최대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자율 구조를 통한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지속 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 관리 방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다수의 사회 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수도권·비수도권대학의 첨단학과의 격차가 심화 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로 본다면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기분도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더욱더 미지수다. 꼭 우리 사회가 대학을 나와야 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는 것은 나쁠 것은 없지만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신의 진로가 불확실하다면 과연 그것이 교육으로만 맞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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