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60대40 이상 조정 요구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통합의 전제 조건을 둘러싼 논쟁이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김태흠충청남도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법안에는 자치 강화를 위한 재정과 권한 이양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 75대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40, 최소 65대35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 책임을 둘러싼 공방 대신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을 어디까지 제도화할지에 따라 통합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질적 자치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 okayama7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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