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윤석열 정권이 처음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를 폐지 시킨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상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가는 명확한 답은 없다. 그러나 각 부처 중에서 시대에 맞게 명칭과 개선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없애려고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야 한다.

물론 없앨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기능이 다소 중복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없애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다. 그 기능과 명칭을 시대에 맞추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지우고 그냥 우리 가족부 해도 된다.

그렇다면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 여성이라는 부처의 특성을 지우고 누구나 함께 가는 우리 가족부라든지(국민 가족부, 선진 가족부 등) 하는 것도 이상적일 수 있다. 물론 예전에는 대통령 권한 사항으로 특임 부처로 만들어서 장관을 두기도 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도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적 통제는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는 식이 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해서 부처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그 부처를 없애려면 그 부처에다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없어지는 부처가 그 요구안을 제대로 만들어 내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없어지는 부처에서 함께 근무한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로 옮겨 가는데 무어라 답하겠는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 회의에서 심사숙고하게 논의하여 나라발전에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조치이다. 항상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사후에 불평불만 보다는 서로 대화 속에서 풀어가는 정치가 가장 현명하고 좋은 정치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정책의 길을 열고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놀라지 않고 서서히 변화를 맞보는 것이다. 급하게 서두르면 결국 부실 공사처럼 잡음이 많이 생긴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난 정부들의 잘된 것은 이어가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를 위하는 정치다. 무조건 지난 정부에서 하던 것이니 다 버리고 간다. 이런 정치는 구색에도 맞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의 폐지 문제는 공무원들을 다른 부처로 나누어 이관시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그 업무상 필요한가를 놓고 나라를 위한 심사숙고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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