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이후로 농업 국가에서 산업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리 증진을 생각하는 사회 의식의 일변도가 오늘날 노동절과 노동자의 인격을 중시하는 법제화 사회로 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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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
이렇게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고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를 끝내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대형 노동조합을 위주로 거리를 불법으로 점거하며 집회를 하는 것은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과연 이래도 되는가? 거리에서 국민들 눈앞에서 공포심을 제공하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노동자들의 주장을 외치는 모습이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변하는구나 생각된다.
언제부터 노동조합이 정부와 맞서서 싸우는 단체가 되었는가? 전부는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서로 양보하고 기업과 중재 속에서 양성되었더니 허가 낸 조직폭력 단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누구나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를 하고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만약 노동자들의 불법 집회 현장에 특수부대 요원들이 무장을 한 채 나타나서 통제를 한다면 그때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회 혼란도 국민이 만든다. 조금 참고 대화의 창구가 있는데 왜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를 혼란 시키는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도 때와 장소가 있듯이 지금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 집회는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결국 국가와 나 자신을 위해서다.
시대와 때에 따라서 보여주기식 노동운동보다 노동단체의 성명서 발표로도 얼마든지 국가와 사회에 전달 될 수가 있다. 정부도 책임이 크다. 그동안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너무 방대하게 키워만 왔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이 공룡으로 변해서 이제는 국가를 통제하려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노동자들을 위한 업무 효율성 법제 창구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권한 축소를 해야 한다.
노동투쟁은 업종 연합은 자제시키고 소속회사 내에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단체 간부진들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쟁은 계속된다. 무노동 무임금 때문에 집회와 투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사업주들의 인권과 사회적 보장도 정부는 책임져야 할 때이다. 지금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은 망해도 누가 책임을 지는가? 오히려 노동자들은 고통 분담 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사업을 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겠는가? 일자리는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때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와 국민이 투쟁보다는 정신 차리고 함께 노력하면 서로 잘 사는 길은 언제나 만들어진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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