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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
그러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며 결혼할 수 있는 생활여건부터 들여다보면 너무나 짐이 크다. 시대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인간이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고민하면 의식주가 걱정된다. 그렇다면 의식주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배움이 없어서 못 배운 한이 서려서 우리 모두가 배움의 길로 학교 교육을 선호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다. 그러다 보니 젊은 청춘들의 사회 문화가 결혼도 포기하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 익숙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우선 쉽게 생각하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문화가 너무 주변에 유행처럼 넘친다.
정부는 이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우리 가정 문화가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결혼을 하면 결혼 장려금으로 결혼 당사자에게 각자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결혼하면 정부가 행복(임대)주택을 장기간 입주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자식을 세명 이상 낳는 가정에는 LH에서 국민주택으로 아파트 1채씩을 정부가 기증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식 낳아라고 정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혼한 신혼부부에겐 희망의 소식이고 행복의 조건을 정부가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은 자동적으로 해소 된다. 모든 조건이 결혼과 자식을 낳아도 정부가 도와주는데 누가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낳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결혼 문화가 자리 잡고 희망의 문화로 꽃필 것이다.
이런 인구 정책 문제는 국회가 앞장서서 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사회 변화를 이글어 주어야 정부도 국민도 서로 행복하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회가 근본적인 우리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며 고민한 적이 있는가? 형식적으로 말로만 떠들다 사라지는 국회의 모습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가 의심스럽다.
국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쓸데없는 짓보다는 진짜 시대에 맞는 우리 현실을 지향하는 법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고민하여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장려해야 하는데, 말로만 떠들다 사라지는 국회가 원망스럽다.
어느 나라이건 국민이 줄어든다면 그 나라만의 정책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암시된 우리 결혼 문화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나라는 가는 길을 잃고 헤매이다 보면 나라의 존폐가 위기를 맞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암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답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정 문화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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