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 원”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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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청와대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수석은 “2007년 연금 개혁은 여야 및 국민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으로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며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것처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 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 5000억 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 상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부터 매일 100억 씩 적자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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