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원 보충을 위해 내년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 규모를 585억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각 자지구가 사회복지 수요 급증으로 가중된 재정부담으로 살림이 어려워지자 현재 19.8%인 조정교부율을 22%로 2.2%p 인상하기로 했다.
부산의 자치구 복지비 비중은 2015년 기준 58.8%로 전국 평균 27.5%의 2.1배 수준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등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는 복지사업 확대로 본청의 재정여건도 악화됐지지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부족했던 재원을 전액 보전키로 하고 적정교부율을 산출해 조례로 정해진 자치구 조정교부율 19.8%를 22%까지 2.2%p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정교부율을 2.2%p 인상하면 자치구는 2015년 기준 5291억에서 585억원 증액된 5876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자치구별로 약 40억원 세입이 증액된다.
시 관계자는 “본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부율을 인상하는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늘리는 고통분담 대책이 필요하고 자치구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정교부율 인상(안)은 재원 이전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부산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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