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군립 청송군보건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을 명목으로 민간종합병원에 위탁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송군 “주민 불신 깊어진 보건의료원 인력 대체”
주민들 “민간병원 위탁은 환자부담 증가 철회해야”

1988년 보건소와 통합해 운영중인 청송군보건의료원은 16일 경북 안동 성소병원과 진료부분 위·수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협의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위·수탁 조건과 인력 운용계획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성소병원의 의료진의 청송군 파견과 이들의 직접 진료, 검진검사기능을 연계하는 등의 구체적인 위탁 내용은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송군은 보건의료원 위탁운영 이유로 공중보건의료만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원 인력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깊고 장비 활용도도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성소병원 등 종합병원에 진료부분 운영을 위탁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따른 조직관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원의 민간 위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운 지역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사례는 많지만, 보건소 기능이 포함된 보건의료원을 민간종합병원에 위탁하는 것은 청송군이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의료원 민간위탁을 통한 양질의료 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민간위탁으로 군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진료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며 “군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많은 공공의료원들이 경영 적자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에 위탁됐다. 공공의료원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 조치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민영화 이후 이들 의료원 중 일부에서 경영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환자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부담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한 주민은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장을 밝혔다. 아이디 개탄님은 “청송보건의료원의 자중지란이 잦은 것과 의료서비스가 예전만 못한 것을 보면 민영화도 맞다”며 “군민 호주머니 축나는 생각을 하니 한탄스럽고, 어찌해야 할는지”라고 의견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건의료원장은 넉달째 공석이고 의사들은 경험이 적은 공중보건의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 점점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보건의료원 민간 위·수탁이 경영개선 조치는 아니다. 의료수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고 군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송보건의료원의 위·수탁 여부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남아 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원을 위탁운영한다는 시골 자치단체의 고육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로컬청송 = 이창재 기자 LCJ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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