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득공제 확대·차량 기준 완화…수급 문턱 낮아져
3월까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160가구 개별 안내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제도는 바뀌었지만,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행정의 시선이 다시 사각지대를 향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 시행에 맞춰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의 핵심은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까지 확대된 점이다. 월 60만 원을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 청년 가구의 수급 문턱을 낮췄다.

또 소형·승합·화물자동차의 재산 기준도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 가능 가구와 실직 가구,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은 1월 1차 집중 발굴에 이어 3월 말까지 2차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가능성이 있는 16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

아울러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안내를 병행, 제도 변화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기준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지의 완성은 기준 완화가 아니라, 그 기준에 닿지 못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는 데 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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