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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EBS 수능교재 오류 2배 증가: 4년간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오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구을)은 EBS 수능교재에서 오류가 2012년 112건, 2013년 151건, 2014년 159건, 2015년 232건, 2016년 들어서도 155건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 ...; 조윤찬 2016.10.11

박범계 의원 “헌재, 최근 5년간 공개변론 연평균 8회 불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공개변론이 연평균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공개변론 정례화 정책을 도입하고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말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2 ...; 조윤찬 2016.10.11

대전선관위, 아름다운 선거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1일까지 ‘아름다운 선거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희망의 선거(공감), 축제의 선거(참여), 화합의 선거(승복)를 유권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색적이고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가 있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대전선관위 홈페이지에 ...; 조윤찬 2016.10.10

국민의당 대전시당, 보문로로 이전…박지원 위원장 등 개소식 참석 예정: 국민의당 대전시당이 동구 태전로에서 중구 보문로로 이전한다. 대전시당은 오는 20일전 중앙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을 비롯해 김영환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은현판식, 당직자 및 정책발표, 다과회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당 대전시당 신명식 공동위원 ...; 오영균 2016.10.07

정용기 “무비자로 제주 들어왔다 불법체류한 외국인 7천명 넘어”: 최근 5년새 외국인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7000명을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제주도 입국 뒤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하려다검거된 외국인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무비자 제도를 ...; 오영균 2016.10.07

조승래 의원 “전국 방치된 폐교 417곳…공유재산 활용계획 세워야”: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4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전유성구갑)은 전국 1350여 곳의 폐교 가운데 30.8%인 417곳이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가액은 3391억원에 달한다.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 조윤찬 2016.10.07

태풍 ‘차바’로 7명 사망, 3명 실종: 제18호 태풍인 ‘차바(CHABA)’로 6일 현재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 등 태풍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태풍 ...; 라안일 2016.10.06

이상민 의원 “스마트폰 통한 청소년 성매매‧음란정보 이용 심각”: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와 음란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구을)은 “불법정보의 유형별 접근 용이성은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용이성(70.1%)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66.5%), 청소년 이용 ...; 조윤찬 2016.10.06

박병석 의원, 日수감된 국민 5년새 5배 증가: 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최근 5년새 5배 가까이 급증한 47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마약관련 범죄자의 비중이 32.3%나 됐다. 또 마약 범죄로 인한 해외수감자 315명 가운데 일본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 조윤찬 2016.10.05

이상민 의원, 대전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건설 지연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전유성구을)이 대전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4차례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당시 2015년 완공에서 2021년 완공으로 6년씩이나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 ...; 조윤찬 2016.10.04

더민주 대전시당 “이정현 대표 단식중단과 국감복귀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3일 논평을 내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중단과 국감복귀를 환영했다.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에 중립성을 이의제기하면서 시작된 집권당대표 단식은많은 부정과 의혹, 비리의 문제를 송두리째 잠식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국회 최고의 책무인 국감을 외면했다는 국민적 공분이 있었다”며 ...; 오영균 2016.10.03

정용기 의원, 고속도로휴게소 교통사고 3년새 112건 발생: 2013년 이후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에서 1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 ...; 오영균 2016.09.30

박범계 의원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최근 잇따른 검찰 비리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신청제도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결 ...; 조윤찬 2016.09.26

박병석 의원 “재임 공관장 중간평가 따라 임기 탄력적 조정해야”: 재임 공관장의 업무성과가 초임 공관장에 비해 낮고 특히 일부 재임 공관장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감사에 적발되는 등 재임 공관장의 외교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구갑)은 “재임 공관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중간평가를 해 이를 바탕으로 보장된 임기(3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조윤찬 2016.09.26

조승래 의원 “특수교육예산 확대…과밀학급 운영 위법”: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법정정원을 훨씬 넘긴 과밀학급으로운영되고 있다는분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전유성구갑)이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12년 4.1%에서 2016년 4% ...; 조윤찬 2016.09.26

재외공관 운행차량 도난 대책 시급: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도난당하고 이 과정에서 외교행낭이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외교부가 늦장 조사를 벌이는 등 재외공관 운행차량에 대한 보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구갑)이 외교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재외공관 차량 도난실태’에 따르면 리비아 대사관(201 ...; 조윤찬 2016.09.25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성폭력 재범 3배 증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달고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특정 ...; 조윤찬 2016.09.22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체요청 240만건: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이 240만건에 달했다. 2012년 약 92만건에 비해 4년간 2.6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 받 ...; 조윤찬 2016.09.22

靑 “이석수 특감의 안종범 내사, 알 수 없어”: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조성과 관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의혹을 내사한 것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게됐다는 한겨례신문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 ...; 박민 2016.09.22

감사원 중징계 요구 5건 중 1건 기관 마음대로 감경: 감사원이 감사 이후 중징계를 요구한 5건 중 1건 이상이 피감기관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해경은 세월호 사태로 내려진 정직 요구에 모두 한 단계 낮은 감봉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징계 감경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2011 ...; 조윤찬 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