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에 취해 재판도 힘으로 방어…심각한 법치 위협”
“싸워도 손해볼 것 없다는 인식... 결국 보수+국가적 비극”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신보수의 양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 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발언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해도 어차피 최소 무기징역형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어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상당부분은 거짓말로 들렸다”며 “특히 계엄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발언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날 선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마당에 무장 헬기가 연이어 착륙하고 무장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것을 전 국민이 목격했는데 이를 두고 집행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법적인 방어라기보다 힘으로 방어하려는 것, 즉 소위 말하는 애국시민의 여론을 동원한 정치적인 방어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극단적 여론전으로 본인 지지세를 확장해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윤 대통령이 힘으로 무엇인가 자꾸 관철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자체도 상식적인 법률가라면 ‘계엄 조건이 법적으로 충족되지 않았다’,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도 검찰총장까지 하셨음에도 그런 판단 없이 밀어붙였다는 것이 결국 힘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탄핵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힘에 취해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 아닌가.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법치고 반민주”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정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듣고 추궁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론전을 펼치기에 유리한 공간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계엄 포고령도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가 지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공인의 발언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윤 대통령이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을 확장하고 정치적 방어에 힘쓰는 모습은 안타까우며, 지금부터라도 진실과 법치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것은 법치에서는 심각한 위협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양대 제도가 선거제도와 법치주의이다”며 “법치는 말 그대로 판사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힘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다. 이것은 또다른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천만다행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됐으니 망정이다”며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장 군인을 투입했고, 끌어내라는 말도 나왔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 하게 막으려고 했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집행의사가 없었다’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지 않느냐”고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 지시했다고 지금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말이 엇갈리는 게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라’는 쪽지를 경제부총리에게 줬다고 경제부총리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또 포고령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베꼈다’고 하는데 (김 전 장관은) 또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말씀이 맞는다면 참모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구체적 거짓말을 대통령과 가까웠던, 또 12.3 내란사태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전원 다 맞춰서 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며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언행에 “국민의힘이 손을 끊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맞지 않으며, (국민의힘은) 보수당이니까 당연히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며, 법질서 존중도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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