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에 나섰지만, 일회성 후원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학금과 컴퓨터 등 총 2,880만 원 상당의 후원을 전달했으며, 약 3억 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도 예정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지원 규모와 전달 실적만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수혜 인원과 지원 사각지대, 지원 이후의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복지와 청년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육·돌봄부터 취업·주거·자립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후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 예산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시흥시는 복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과 정책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패는 후원 규모나 행사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시흥시가 어린이와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과 행정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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