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40억 시비 부담 우려…도 분담률 50% 이상 제안
서비스 평가·감점제 도입 등 책임 운행 강화 주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 고양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광역 교통정책이 지자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서비스 개선보다 예산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광역정책의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촉구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비 분담률 상향과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재정 위기 상황을 감안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 운영체계 개편 정책으로, 현재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다. 고양시는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840억원의 시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이 낮아 시군에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서비스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타 지자체 안건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양주시의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기반 마련 안건과 관련해 반입협력금 도입이 지자체 재정 압박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대 등 보완책 선행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가평군의 산지전용허가 도로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서는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읍·면 지역에 한정한 예외 규정 검토라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 분담 비율 조정,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분담 문제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행정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교육청 고유 사무나 보편적 복지 사업 비용을 시군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가 열린 장소는 김포미디어아트센터로, 경기도 주요 정책 협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및 타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민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책임의 균형이 필요하다. 버스 서비스 개선과 시민 편익이라는 목표가 예산 갈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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